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1. 제15조제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5조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