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5.6.2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