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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3(지정표시)

①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제품(이하 "지정신제품"이라 한다)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본조신설 2011.5.24][제목개정 2025.12.2]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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