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among어멍 workers,워커즈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rate,^r레잇 the^ð더 ranking,^r랭킹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workers워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work워크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including인클루딩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controls컨트^r로울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when웬 making메이킹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contractors.칸트^r랙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디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