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57 (Reports to Supervisory Authorities)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Where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is Act or orders issued under this Act at a workplace, a worker may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or a labor inspector.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Where a medical doctor, dentist, or doctor of Korean medicine under Article 2 of the Medical Service Act determines that an injury or illness requiring hospitalization for three days or more is related to the patient's work, he or she may, notwithstanding Article 19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port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treatment to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A business owner shall not dismiss a worker or treat the worker in any other unfavorable way because of a report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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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