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1)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workers'워커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used유즈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ㆍ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ancel캔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ll올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파산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1.5.18>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or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recover^r리커^v버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or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upport서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no노우 recovery^r리커^v브^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④ 제2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ㆍ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4)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have해^v브 been빈 wholly호울리 or오 partly파틀리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보조ㆍ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