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69 (Prohibition of Shortening Construction Periods and Changing Construction Methods)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1)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or construction principal contractor (meaning the contractor who first received the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work from the construction project owner, or the person who leads, oversees, and manages the execution of the construction work;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Section) shall not shorten the construction period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design documents, etc.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2) A construction project owner or construction principal contractor shall not use a dangerous construction method in order to reduce construction costs, or change the set construction method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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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