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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72 (Allocat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s for Construction Work)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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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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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계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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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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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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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3)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use유스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use,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4)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building빌딩 or오 repairingr리페r링 a어 ship쉽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5)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incipal프r린서플 contractor,칸트r랙터 or오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firstf퍼스트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building빌딩 or오 repairingr리페r링 a어 ship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use유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sts카스츠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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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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