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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2절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안전인증기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83 (Safety Certification Standards)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유해ㆍ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equipment,이큅먼트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on안 theð더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production프r러덕션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2)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may메이 be비 set셋 by바이 type,타이프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nd앤드 model마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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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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