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relocates^r릴로우케잇츠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main메인 structural스트^r럭처^r럴 parts;파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5 through^θ쓰^r루 87)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ets밋츠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hazardous해저더스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not낫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have해^v브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grant그^r랜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이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t앳 intervals인터^v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ㆍ모델명ㆍ제조수량ㆍ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for^f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model마들 name,네임 quantity콴터티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quantity콴터티 sold,소울드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yers,바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machinery,머쉬너^r리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that^ð댓 machinery머쉬너^r리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checks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