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ㆍ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quests^r리퀘스츠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ulation^r레귤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a어 final^f파이늘 decision.디시전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o,투 or오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s,액서던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