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42 (Persons Required to Submit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s)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whose후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electrical일렉트^r리클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 kilowatts:킬러왓츠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fabricated^f패브^r리케이티드 metal메틀 products,프^r라덕츠 except익셉트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furniture;^f퍼니처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other어^ð더 non-metallic난-머탤릭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other어^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railers;트^r레일러즈

5. 식료품 제조업

5.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food^f푸드 products;프^r라덕츠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rubber^r러버 and앤드 plastic플래스틱 products;프^r라덕츠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7.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wood우드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wood;우드

8. 기타 제품 제조업

8. Other어^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9. 1차 금속 제조업

9.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basic베이식 metals;메틀즈

10. 가구 제조업

10.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furniture;^f퍼니처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12. 반도체 제조업

12.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semiconductors;세미컨덕터즈

13. 전자부품 제조업

13.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ponents.컴포우넌츠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1.19>

(2) The^ð더 term텀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pparatus,애퍼^r래터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1. Melting멜팅 furnaces^f퍼너시즈 for^f포 metals메틀즈 or오 other어^ð더 minerals;미너^r럴즈

2. 화학설비

2. Chemical케머클 equipment;이큅먼트

3. 건조설비

3. Drying드^r라이잉 equipment;이큅먼트

4. 가스집합 용접장치

4. Gas개스 manifold매너^f포울드 welding웰딩 equipment;이큅먼트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5.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nclosing,엔클로우징 ventilating,^v벤털레이팅 or오 exhausting이그조스팅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harm함 to투 workers'워커즈 health;헬^θ스

6. 삭제<2021.11.19>

6. Deleted.딜리티드 <2021.11.19>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size,사이즈 height,하잇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s:워크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uild,빌드 remodel,^r리마들 or오 demolish디말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빌드 etc.")엣세터^r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a)어 A어 building빌딩 or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at앳 least리스트 31 meters미터즈 high하이 above어버^v브 ground;그^r라운드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b)비 A어 building빌딩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c)시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1)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assembly어셈블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exhibition엑서비션 halls,홀즈 zoos,주즈 and앤드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2) Retail^r리테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high-speed하이-스피드 railroad^r레일^r로우드 station스테이션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종교시설

3) Religious^r릴리저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4)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among어멍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5)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지하도상가

6)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hopping샤핑 arcades;아케이즈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7) Refrigerated^r리^f프^r리저^r레이티드 and앤드 frozen^f프^r로우즌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2. Equipment이큅먼트 work워크 and앤드 insulation인설레이션 work워크 for^f포 refrigerated^r리^f프^r리저^r레이티드 and앤드 frozen^f프^r로우즌 storage스토^r러지 warehouses웨어하우지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uild,빌드 etc.엣세터^r러 a어 bridge브^r리지 whose후즈 longest롱기스트 span스팬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centers센터즈 of어^v브 the^ð더 bridge's브^r리지즈 piers)피어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meters;미터즈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uild,빌드 etc.엣세터^r러 a어 tunnel;터늘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5.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build,빌드 etc.엣세터^r러 a어 multipurpose멀티퍼퍼스 dam,댐 a어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dam,댐 a어 dam댐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20 million밀리언 tons,턴즈 or오 a어 dam댐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local로우클 waterworks;워터워크스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6.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at앳 least리스트 10 meters미터즈 deep.딥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