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08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審理)ㆍ재결(裁決)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5.26>
(1) A member of the Re-review Committee shall be excluded from the examination and ruling of a cas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 the member,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to the case or is a joint right-holder or joint obligor in relation to the case;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member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to the case under Article 777 of the Civil Act;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Where the member has testified or given an expert opinion in the case;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 the member is or was involved in the case as an agent of a party;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5. Where the member was involved in the insurance benefit decision, etc. that is the subject of the case.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a fair examination and ruling from a member, a party may file a motion to challenge that member.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Where any of the grounds under paragraph (1) or (2) applies, a member may voluntarily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examination and ruling of the case.
④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Paragraphs (1) through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mployees, other than members, who are involved in work related to the examination and ruling of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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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