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보고 등)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4 (Reports)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the Service deems it necessary, it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quire the business owner of a business to which this Act applies, workers engaged in that business, or an insurance affairs agency under Article 33 of the Premium Collec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n "insurance affairs agency") to make reports or submit relevant documents necessary for the insurance business.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0.5.26>
(2) A person entitled to receive a disability compensation pension, survivors' compensation pension, pneumoconiosis compensation pension, or pneumoconiosis survivors' pension shall report to the Service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are necessary for paying insurance benefits.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Beneficiaries and former beneficiaries shall report to the Service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ing to changes in their right to benefits.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 a beneficiary dies, the person obliged to report under Article 85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shall report the death to the Service within on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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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