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19-2 (Payment of Rewards)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The Service may, within the limits of its budget an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ay a reward to a person who reports someone who has unjustly received insurance benefits, medical expenses, or pharmaceutical expenses under Article 84 (1) and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