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123 (Special Cases for Field Trainees)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1)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2 of Article 5, students and vocational trainees doing field training in a business to which this Act appl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eld trainees") who are spec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be deemed workers employed in that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this Act.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 An accident suffered by a field trainee in connection with the training shall be deemed an occupational accident, and insurance benefits under Article 36 (1) shall be paid.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3) The amount of wages serving as the basis for insurance benefits for field trainees shall be all money and goods, such as training allowances, received by the field trainee; however, where applying this is deemed inappropriate for accident compensation of the field trainee, it may be the amount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paying insurance benefits to field trainees and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Matters concerning the calculation, reporting, and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for field trainees shall be governed by the Premium Col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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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