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등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질병관리청ㆍ국세청ㆍ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주민등록ㆍ외국인등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0.12.8, 2022.6.10>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cluding인클루딩 determining디터머닝 and앤드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3)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