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6,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Review^r리^v뷰 Board,보드 determine더터먼 the^ð더 worker's워커즈 type타이프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and앤드 type타이프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펜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e^ð더 need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due두 to투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For^f포 a어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worker워커 whose후즈 degree디그^r리 of어^v브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function^f펑크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mplications캄플러케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he^ð더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neumoconiosis누머코우니오우시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s그^r레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Service서^v비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worker워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