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투 cover커^v버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erves,^r리저^v브즈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onations도네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as애즈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3/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und^f펀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