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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Lease Term)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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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lease리스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lease리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ontinue컨티뉴 until언틸 theð더 lessee레시 gets겟츠 theð더 deposit더파짓 back.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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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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