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2 (Scope of Interested Parties)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and앤드 who후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1. The^ð더 lessor레서 or오 lessee레시 under언더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3. Among어멍 the^ð더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or오 its잇츠 site,사잇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4.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repayment^r리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status스태터스 or오 right^r라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ase리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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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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