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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2장 합명회사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상법 제210조(손해배상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10 (Liability for Damages)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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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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