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212 (Liability of Members)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Where the company's property is insufficient to pay its debts in full, each member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pay them.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lso apply where compulsory execution against the company's property has been unsuccessful.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where a member proves that the company has the means to pay and that execution against it is e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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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