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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Commercial Act, Article 317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9 and앤드 300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where웨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have해v브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forf포 all올 theð더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meeting미팅 concludes컨클루즈 or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where웨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have해v브 solicited설리시티드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2)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289 (1) 1 throughθ쓰r루 4, 6, and앤드 7;

2. 자본금의 액

2.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theirð데어 kinds,카인즈 and앤드 theð더 featuresf피처즈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kind카인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shares,셰어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tock스탁 options압션즈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3의4. 지점의 소재지

3-4.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Where웨어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have해v브 been빈 fixed,f픽스트 thatð댓 duration두r레이션 or오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5. 삭제<2011.4.14>

5. Deleted.딜리티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hares셰어즈 shall섈 be비 retiredr리타이어드 out아웃 of어v브 profits프r라f핏츠 distributable디스트r리뷰터블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7. Where웨어 convertible컨v버터블 shares셰어즈 are아 issued,이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set셋 out아웃 in인 Article아터클 347;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Fullf풀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inside인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s,더r렉터즈 other어ð더 directors더r렉터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ordinary오더네r리 business,비즈니스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Fullf풀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each이치 director더r렉터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theð더 company;컴퍼니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hatð댓 two투 or오 more모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s더r렉터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jointly조인틀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1. Where웨어 a어 transfer트r랜스f퍼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12. Where웨어 an앤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fullf풀 names네임즈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③ 삭제 <2024.9.20>

(3) Deleted.딜리티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4) Articles아터클즈 181 throughθ쓰r루 18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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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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