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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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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18 (Certification and Liability of Custodians of Payments)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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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Theð더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t잇 has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was워즈 not낫 genuinely제뉴원리 made메이드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returningr리터닝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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