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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1절 설립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328 (Actions for Nullification of Incorporation)

①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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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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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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