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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Commercial Act, Article 360-19 (Procedures for Invalidating Share Certificates)

①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through^θ쓰^r루 a어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has해즈 adopted어답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6 (1),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give기^v브 separate세퍼^r레잇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to투 each이치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pledgee플레지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1.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뜻

1.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has해즈 been빈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6 (1);

2.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2. That^ð댓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more모 than^ð댄 one원 month;먼^θ스

3.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3. That^ð댓 share셰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ll윌 become비컴 void^v보이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transfer.트^r랜스^f퍼

②제442조의 규정은 제360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5.20>

(2) Article아터클 44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has해즈 been빈 adopted어답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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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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