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2015.12.1>

(1)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more모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②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개정 2011.4.14>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lready올^r레디 owns온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efore비^f포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beyond비안드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existing이그지스팅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ed온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becomes비컴즈 the^ð더 wholly호울리 owning오우닝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through^θ쓰^r루 the^ð더 stock스탁 exchange익스체인지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company,컴퍼니 and앤드 then^ð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