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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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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Commercial Act, Article 382 (Election of Directors,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and Outside Directors)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mandates맨데잇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between비트윈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its잇츠 directors.더r렉터즈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3)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means민즈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is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and앤드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director더r렉터 who후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lose루즈 theð더 position:퍼지션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1. A어 director,더r렉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auditor,오디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regularr레귤러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years;이어즈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2.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thatð댓 person,퍼슨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3.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4.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and앤드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5.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auditors,아더터즈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a어 director,더r렉터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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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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