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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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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5조(해임)

Commercial Act, Article 385 (Dismissal)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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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어 director더r렉터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rejectsr리젝츠 a어 motion모우션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3/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may,메이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dismiss디스미스 thatð댓 director.더r렉터

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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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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