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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상법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Commercial Act, Article 394 (Representation in Actions between Directors and the Company)

①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한다. 회사가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29>

(1)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thatð댓 action.액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1) or오 Article아터클 406-2 (1).

②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소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5-2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ction,액션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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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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