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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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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Commercial Act, Article 399 (Liability to the Company)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1) Where웨어 a어 director,더r렉터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neglects니글렉츠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to투 theð더 company컴퍼니 forf포 damages.대머지즈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as워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who후 votedv보우티드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also올소 bear베어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3) A어 director더r렉터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whose후즈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not낫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minutes미닛츠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votedv보우티드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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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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