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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4절 신주의 발행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Commercial Act, Article 418 (Content of Preemptive Rights and Designation and Public Notice of the Allotment Date)

①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1)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new누 shares셰어즈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he히 or오 she쉬 holds.호울즈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7.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mpany컴퍼니 may,메이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llot얼랏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uch서치 as애즈 introducing인트r러두싱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③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

(3) A어 company컴퍼니 shall섈 fixf픽스 a어 certain서튼 date데잇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atð댓 date,데잇 thatð댓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n안 thatð댓 date데잇 will윌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sr라잇츠 to투 new누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atð댓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4 (1),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4) Where웨어 new누 shares셰어즈 are아 allotted얼라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or오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1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2-2, 3 and앤드 4,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wo투 weeks윅스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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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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