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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6절 자본금의 감소

상법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Commercial Act, Article 445 (Action to Nullify a Reduction of Capital)

자본금 감소의 무효는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만이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訴)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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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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