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Commercial Act, Article 462 (Dividends of Profits)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A company may pay dividends of profits up to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following amounts from the net assets on the balance sheet:
1. 자본금의 액
1. The amount of capital;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2. The total of the capital reserve and earned surplus reserve set aside up to that settlement period;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3. The amount of earned surplus reserve to be set aside for that settlement period;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Unrealized profi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Dividends of profits shall be determined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Provided, That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es the financial statements under Article 449-2 (1), they shall be determined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 profits have been distributed as dividends in violation of paragraph (1),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may demand that the distributed profits be returned to the company.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4) Article 18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action concerning the demand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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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