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 및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d앤드 treasury트^r레저^r리 shares셰어즈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by바이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en텐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may메이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the^ð더 sum섬 of어^v브 that^ð댓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at^ð댓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net넷 assets애셋츠 existing이그지스팅 on안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balance밸런스 sheet쉿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merger머저 will윌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shall,섈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that^ð댓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rger,머저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erger머저 will윌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4) Where웨어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wning오우닝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surviving서^v바이^v빙 company컴퍼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ir^ð데어 opposition아퍼지션 to투 the^ð더 merger머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rger머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Article아터클 522-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