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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Commercial Act, Article 638-3 (Duty to Deliver and Explai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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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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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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