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649 (Voluntary Termination before an Accident)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개정 1991.12.31>
(1) Before an insured event occurs, the policyholder may terminate all or part of the contract at any time: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n insurance contract under Article 639, the policyholder may not terminate the contract without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other person or holding the insurance policy.
②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1991.12.31>
(2) In the case of insurance in which the insured amount is not reduced even when the insurer has paid insurance money due to the occurrence of an insured event, the policyholde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even after the event has occurred.
③제1항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policyholder may claim the return of unearned premiums, unless otherwise agreed between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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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