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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4편 보험 › 제1장 통칙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Commercial Act, Article 650 (Payment of Premiums and Effect of Default)

①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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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newalr리누얼 premium프r리미엄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at앳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time,타임 theð디 insurer인슈r러 may메이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fromf프r럼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and앤드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ere웨어 theð더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is이즈 in인 default디f폴트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디 insurer인슈r러 may메이 not낫 rescindr리신드 or오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less언레스 it잇 has해즈 also올소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ed디맨디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emiums프r리미엄즈 fromf프r럼 thatð댓 other어ð더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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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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