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Commercial Act, Article 651 (Termination of Contract for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Where, at the time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intentionally or by gross negligence, failed to disclose an important matter or made a false disclosure,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only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on which it learned of that fact an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ontract was conclude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insurer knew that fact at the time of the contract or did not know it due to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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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