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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2편 상행위 › 제2장 매매

상법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Commercial Act, Article 68 (Rescission of Sales for a Fixed Time)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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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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