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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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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Commercial Act, Article 732 (Prohibition of Contracts on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and Others)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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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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