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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1절 선박

상법 제741조(적용범위)

Commercial Act, Article 741 (Scope of Application)

①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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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편의 규정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Book북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mall스몰 boats보우츠 or오 to투 vesselsv베슬즈 propelled프r러펠드 mainly메인리 by바이 oars오즈 or오 poles.포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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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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