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1조(적용범위)
Commercial Act, Article 741 (Scope of Application)
①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provisions of this Book apply mutatis mutandis to seagoing ships, even if they are not used for the purpose of commercial activities or other profit-making. However, notwithstanding the proviso to Article 29 of the Ship Act, this does not apply to ships owned by the State or a public entit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considering the purpose and nature of the voyage and other factors,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Book mutatis mutandis.
②이 편의 규정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 provisions of this Book do not apply to small boats or to vessels propelled mainly by oars or pol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