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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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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Commercial Act, Article 750 (Authority for Special Acts)

①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Theð더 master매스터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ay페이 ship쉽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salvage샐v버지 charges,차지즈 or오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voyage:v보이어지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1. Giving기v빙 theð더 ship쉽 or오 its잇츠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2. 차재(借財)하는 일

2. Borrowing바r로잉 money;머니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3.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rgo.카고우

②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where웨어 cargo카고우 is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cargo카고우 would우드 have해v브 arrived.어r라이v브드 However,하우에v버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need니드 not낫 be비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atð댓 price.프r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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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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