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Commercial Act, Article 803 (Deposit of Goods and Related Matters)
①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nsignee neglects to receive the goods, the master may deposit them or hand them over to the customs office or to another place authorized by an authority designated by law. In this case, the master shall send notice of it to the consignee without delay.
②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nsignee cannot be identified with certainty or refuses to receive the goods, the master may deposit them or hand them over to the customs office or to another place authorized by an authority designated by law, and shall without delay send notice of it to the charterer or the shipper and to any known consignee.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3) When the goods have been deposited or handed over to the customs office or to another place authorized by an authority designated by law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goods are deemed to have been delivered to the holder of the bill of lading or other con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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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