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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3장 등기부 등 ›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상업등기규칙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제14조제2항의 등기부부본자료에 의하여 그 등기부등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기부등을 복구한 경우에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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