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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법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상업등기법 제5조(관할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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