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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상표법 제112조(고의의 추정)

Trademark Act, Article 112 (Presumption of Intent)

제222조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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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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