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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7장 심판

상표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Trademark Act, Article 121 (Trials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s)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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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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