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Trademark Act, Article 134 (Exclusion of Trial Examiners)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A administrative patent judge shall be excluded from a trial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1.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or his or her spouse or former spouse, is a party, intervenor or opponent in the case;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a relative of a party, intervenor or opponent in the case;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3.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a party, intervenor or opponent in the case;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4.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as become a witness or expert witness in the case, or has been an expert witness in it;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is or was the agent of a party, intervenor or opponent in the case;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6.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s an examiner or administrative patent judge, took part in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the trademark, a decision on an opposition or a trial decision in the case;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7. Where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has a direct interest in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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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